공지 감귤의 기사고피해율과 주계약피해율 논란에 대한 농금원 답변


상기 내용은 감귤의 동상해보험금 산정시

손해액의 산정식에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기사고피해율)}×수확기잔존비율×동상해피해율×(1-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절대값|보험가입금액×{(주계약피해율-자기부담비율, 0) 중 작은값}| 에 있어 

기사피해율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농금원 답변으로 확정합니다


[질문내용]

여러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과목 감귤 동상해과실손해보험금 산정 방법에 보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기사고피해율)}×수확기잔존비율×동상해피해율×(1-미보상비율)

여기서 기사고 피해율은 아래 ① ② 두가지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까? 여러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냥 번호를 알려주세요. 미보상비율을 곱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① {수확전 사고조사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조사 피해율) ×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 {1 - (수확전사고 미보상비율, 과실손해조사 미보상비율 중 큰 값)}

② 수확전 사고조사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조사 피해율) ×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농금원입니다.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피해율의 미보상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과 이전 사고의 동상해 과실손해 피해율을 합산한 값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기사고피해율은 주계약피해율(과실손해피해율)에서 미보상비율을 적용하지 않은값 + 이전 사고의 동상해과실손해 피해율을 합산한 값으로 하며 만약 동상해피해가 이전에 없고 하고 사고당시에만 있다면 기사고피해율은 주계약피해율에서 미보상비율을 적용하지 않은값으로 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시험에 논란으로 인해 농금원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된다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사고 피해율의 값을 조건에 제시하는 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